소논문 포트폴리오
두 개의 연구 축

문제와 이론

지방의회 예산심사는 제안된 사업이 기존 사업 및 재정 제약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결정 지점이다. 생성형 AI가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하더라도, 출처와 산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심사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문서 근거 검색(RAG)은 '기존 사업과 무엇이 겹치는가'를, 표 기반 분석(TAG)은 '계산과 장래 운영비가 타당한가'를 보여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정책설계의 증거 결합과 제한된 합리성 아래의 판단 지원 문제로 본다. 이론적 주축은 개인 수준의 분석적 정책역량(Wu, Ramesh & Howlett, 2015)과 의도적 정책설계·대안 검토(Howlett, 2014)이다. 정책기업가 이론(Mintrom & Norman, 2009)은 '문제 정의와 대안 검토'라는 한정된 활동의 해석에만 부차적으로 쓴다. 이 실험은 개인의 검토 의견을 관찰하므로 연합 형성, 정책의 창, 실제 의제화는 측정하지 않는다.

분석 대상은 정책지원 실무자의 심사 의견이며, 의원의 최종 의결은 이 실험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연구질문과 가설

파일럿 결과 상호작용을 검출할 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H3을 탐색분석으로 낮추고, 두 주효과를 주 검정으로 둔다. '신뢰가 높을수록 좋다'는 가설은 두지 않는다. 틀린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뢰 상승은 성과가 아니다.

실험 설계

가상의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사업(총사업비 4.8억 원, 전액 시비) 예산심사 비네트를 사용한다. 찾아야 할 결함은 두 가지이다 — 인접 지자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연간 운영비 과소계상(2억 원 계상 대 실제 소요 3.5억 원). 지명과 수치는 가상이며 실존 의회의 비공개 자료를 쓰지 않는다.

각 조건 뒤에 참가자는 (i) 사업안의 문제를 자유서술로 찾고, (ii) 추가 확인할 자료와 수정 권고를 쓰고, (iii) 근거의 검증 가능성·실무 기여·신뢰를 짧은 척도로 평정한다. 평가자는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 공개한 루브릭으로 중복 발견 · 비용 오류 발견 · 수정 권고의 구체성 · 틀린 AI 의견 수용을 채점한다. AI 출력은 모델·버전·프롬프트·검색문서·생성 시점을 고정한 검수된 화면으로 제시한다.

파일럿에서 확정할 설계 쟁점

표집과 분석

• 모집단: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예산심사 지원 실무자. 비확률 표집이면 전국 정책지원관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표본: 파일럿의 분산과 실제 모집률로 검정력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사전등록한다 — 현재 표본 수와 효과크기는 미정
• 분석: 이항 정답은 로지스틱 혼합모형, 종합점수는 선형 혼합모형 · 설명변수 RAG, TAG, RAG×TAG · 참가자 임의절편과 사례·제시순서 효과 포함
• 설문척도는 기제를 설명하는 부차 지표로 쓰며, 객관 채점과 합쳐 근거 없는 단일 '정책 품질' 척도를 만들지 않는다

범위와 실행 관문

학기말 원고는 투고 원고의 전반부로 재사용할 수 있으나 연구 결과가 아니다. 수집하지 않은 결과를 예측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 학위논문 기여: 작성 예정

출발점

2026년 여름 학술대회에서 충주 관아골 단일사례(창업가의 출신지역별 지역애착 · 협력의향 · 지원수요 비교)를 발표하였다. 토론에서 두 가지 보완 과제가 제기되었다 — 생존자 편향의 보완과 협력 동기의 유형화. 또한 관아골 한 곳의 자료만으로는 발견한 패턴을 설명할 이론적 기반이 부족하다. 이에 2026년 4분기에 이론을 보강하고 관아골 추가 면담을 수행한 뒤, 분석단위를 창업가 개인 → 로컬 커뮤니티 → 외부 취향 커뮤니티로 넓혀 간다.

D1 — 원고 처리 방식 (지도 협의로 결정)

D2 — 다중사례 비교

D3 — 외부 취향 커뮤니티 (장기 과제)

서핑 · 사우나 · 러닝처럼 취향을 매개로 모인 외부 커뮤니티가 어떤 경로로 로컬과 결합하는지 비교한다. 비교의 기준은 장소 의존도이다 — 특정 자연환경이나 시설에 묶인 활동과 장소를 옮길 수 있는 활동이 지역과 맺는 관계가 다를 수 있다. 현장 접근과 참여 동의가 확보된 뒤 구체적 사례를 선정한다.

이론 틀 (보강 중)

한계와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