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퍼실리테이션 역량
구성요소와 다층적 형성 구조.

UX·서비스디자인에서 거버넌스로.

정보대학원에서 사용자경험(UX)과 경영정보시스템(MIS)을 공부하며, 서비스의 품질이 '내용'보다 '전달과 경험의 설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관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전환되었다. 주민은 정책을 법령 문구로 체감하기보다, 안내문·민원 응대·참여 절차·심의 과정의 소통·집행 이후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서비스'로 경험한다.

같은 정책이라도 문제 정의 방식, 전달 언어, 절차의 명확성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집행 결과가 달라지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문제의식이 지방의회의 퍼실리테이팅 역량 연구로 이어진 출발점이다.

어댑티브 거버넌스의 정의와 퍼실리테이팅 역량의 필요성.

어댑티브 거버넌스(Adaptive Governance)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행위자가 지속적인 학습·실험·피드백을 통해 제도와 규칙을 조정하는 집합적 통치 방식이다(Folke et al., 2005; Pahl-Wostl, 2009).

지방의회가 다루는 지역소멸·인구구조 변화·기후위기·지역갈등 등의 현안은 정답이 없고, 이해관계자마다 문제 정의가 다르며, 단일 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Wicked Problem(Rittel & Webber, 1973)이다. 기존 역량 교육·훈련은 개인의 지식·기술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는 다중 행위자의 심의와 합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다. 다만 지방의회 의정 과정에서 합의 이후의 재의제화, 조례·예산·감시 기능과의 연결, 반복적 환류와 제도화 과정을 측정 가능한 역량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념화가 필요하다.

어댑티브 거버넌스는 특정 기관이 아니라 감지·조정·학습·환류가 반복되는 제도적 장에서 작동한다. 지방의회는 다음 다섯 가지 제도적 특질에서 이 조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하는, 한국 지방자치 맥락에서 어댑티브 거버넌스의 작동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제도적 장이다.

즉 지방의회는 단순한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현장 요구를 감지하고(감지) · 다자를 조정하며(조정) · 조례·예산·감사로 순환 수정하는(학습·환류) 어댑티브 거버넌스의 축소판이다. 문제는 이 잠재구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미시적 작동 역량이 곧 퍼실리테이팅 역량이다. 어댑티브 거버넌스가 거시 수준에서 요청하는 학습·환류는, 미시 수준에서 누군가가 의정 과정을 실제로 매개·설계·조정할 때 비로소 작동한다.

본 연구의 최종 관심은 지방의회의 퍼실리테이션 역량에 있다. 다만 지방의회는 의원·위원회·의회사무기구·지원인력·회의절차 등 복수 요소로 구성된 조직체이므로, 다층 연구의 1단계인 본 연구는 그중 주민 대표성과 공식 의정활동의 책임 주체인 지방의원의 퍼실리테이팅 행동역량에 초점을 둔다. 의정지원체계(의회사무국·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제도·절차, 주민·집행부 외부관계는 본 척도를 기준점으로 삼는 박사논문 후속 논문으로 이어간다(Ⅰ-04 참조).

퍼실리테이팅 역량의 개념화와 측정 대상.

이 역량은 의원·지원체계·제도·외부관계에 걸쳐 형성되는 다층적 구성물이지만, 다층 연구의 1단계인 본 연구는 그 핵심 행위 주체인 지방의원 개인 수준에서 이를 조작화·측정한다. 기존 의정역량 연구(김영수, 2007; 신원득 외, 2015)가 지방의회의 제도적 조건과 의정활동 성과(조례 발의 건수, 출석률 등)를 평가해 왔다면, 본 연구의 척도는 그 성과가 만들어지는 상호작용을 설계·운영하는 지방의원의 관찰 가능한 행동역량을 측정 대상으로 삼는다. 양자는 대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석 수준을 다루며,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는 과정 차원의 척도를 더한다.

그 과정의 핵심 행위자는 지방의원이다. 지방의원은 주민·이해관계자·집행기관 세 영역의 경계에 동시에 발을 걸친 위치에서 Williams(2002)가 말하는 번역·조정·연결·학습의 경계확장(Boundary Spanning) 기능을 공식 의정활동(의안 발의·질의·감사·예산심의)의 권한과 함께 수행하며, 의회사무국·지원체계와 공청회·상임위 등 제도·절차가 이를 정보·절차 면에서 뒷받침·매개한다(논문 2·3). 따라서 논문 1에서는 이 행동이 개인 수준에서 관찰·측정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방의원을 퍼실리테이팅 역량의 직접 측정 단위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무용하다는 데 있지 않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중 행위자의 심의와 합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으나, 지방의회 의정 과정에서 합의 이후의 재의제화, 조례·예산·감시 기능과의 연결, 반복적 환류와 제도화 과정을 측정 가능한 역량으로 포착하는 데에는 추가 개념화가 필요하다.

박사학위논문 전체 구상 — 다섯 편의 다층 연구.

이 연구는 “지방의회 퍼실리테이션 역량은 어떤 행위·제도·관계 속에서 형성·작동하는가”라는 상위 질문 아래, 분석 수준을 개인·조직지원·제도절차·외부관계 네 층위로 구분하고, 이를 하나의 종합 평가체계로 통합한다. 각 층위는 독립된 소논문으로 설계하되, 1단계 척도와 구성개념을 공통 기준점으로 재사용해 하나의 지방의회 퍼실리테이션 역량 모형으로 수렴한다.

의정지원체계(2층위)는 의회사무국을 절차·기록·중립적 행정 기반으로 두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그 안의 정보·조사 중개 요소로 포함한다. 정책지원관을 독립 주체가 아닌 지원체계의 일부로 두어 권한 논쟁을 피하면서도, 연구자의 실무 경험을 자산으로 살린다.

※ 소논문형 학위논문(복수 논문 + 통합 서·결론장) 구성은 지도교수 면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 요건(게재·투고 상태, 공저 가능 여부, 통합장 형식)은 국정전문대학원 내규에 따라 최종 조정한다. 논문 1~3은 척도·지표 개발형, 논문 4는 외부 효과검증형, 논문 5는 종합 평가체계 개발형으로 성격을 구분한다. 본 연구는 이 다층 구조를 개인·조직지원·제도절차·외부관계 수준으로 확장 분석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 위치한다.

이론에서 측정까지, 한눈에 보는 개념도.

거시 당위(WHY) → 작동 주체와 방식(HOW) → 측정 대상(WHAT) → 방법론으로 이어지는 연구의 논리 구조를 한 장으로 압축한 개념도다. 앞선 서술(Ⅰ-01~04)이 어떻게 하나의 핵심 구성개념과 측정 모형(논문 1의 척도개발)으로 수렴하는지를 한 장으로 보여준다.

논문 1 연구질문.

연구 범위는 Q1·Q2로 한정 — Hinkin(1998)의 척도개발 지침과 MacKenzie et al.(2011)의 10단계 구성개념 측정·타당화 절차를 연구목적에 맞게 통합·적용하여 EFA·CFA 타당화까지 수행한다. Q3 SEM 검증은 박사 후속 연구.

학문적 의의.

논문 1 연구방법과 표본.

※ 학위논문 전체는 지방의회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개인(의원)·조직지원·제도·외부관계 네 층위에서 개발·검증하고 이를 하나의 종합 평가체계로 통합하는 다섯 편의 다층 연구로 구성되며(Ⅰ-04 참조), 본 논문 1은 그 중 핵심 행위 주체인 지방의원 개인 수준의 척도를 개발한다. ‘주민 정책 여정(Citizen Policy Journey)’ 관점은 본 논문 1의 제목·핵심 구성개념에서는 제외하되, 별도의 투고용 소논문으로 발전시켜 다룬다.

지원인력(정책지원관·전문위원·의회사무기구) 등 의정활동 지원체계가 지방의회 퍼실리테이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논문 2(의정지원체계)에서 다루며, SEM 기반 매개·조절 관계 검증은 박사 후속 연구 프로그램으로 남긴다.

조직 지원 수준 — 지원역량 구성요소 도출과 지표 개발.

의정지원체계의 퍼실리테이션 지원역량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조작화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회사무국 제도의 기능을 진단·개선할 근거를 제공한다.

※ 본 장의 연구설계는 잠정적이며, 논문 1(척도개발)의 결과와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화·조정된다. 연구질문·방법·표본은 지도교수 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제도 수준 — 절차의 역량을 지표로.

지방의회의 공식 제도·절차가 주민 요구를 의제로 연결·조정·환류하는 구조를 갖추었는지를 측정하는 제도역량 지표를 개발하여, 지방의회 제도 설계·운영을 진단·개선할 기준을 제공한다.

※ 본 장의 연구설계는 잠정적이며, 논문 1(척도개발)의 결과와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화·조정된다. 연구질문·방법·표본은 지도교수 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외부관계 수준 — 새로운 척도개발이 아닌, 앞선 역량의 외부 타당화.

논문 1~3의 척도·지표가 실제 외부관계에서 작동하는지를 검증해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고, 주민·집행부의 인식 차이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교육·프로그램 필요 영역을 제시한다. 논문 4의 산출물은 새로운 척도가 아니라 외부효과 검증모형이다.

※ 본 장의 연구설계는 잠정적이며, 논문 1~3의 결과와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화·조정된다.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은 논문 4의 종속적 산출물 또는 논문 5의 정책제언으로 처리한다. 연구질문·방법·표본은 지도교수 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종합 · 다층 통합 — 네 수준의 척도·지표를 하나의 평가체계로.

개인·조직·제도·외부효과를 아우르는 지방의회 종합 퍼실리테이션 역량 평가체계를 제시하여, 학술적 통합 모형과 실천적 진단 도구를 동시에 제공한다.

※ 논문 5는 독립 실증논문이라기보다 통합모형·평가체계 개발 논문이다. 소논문형 체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학위논문의 통합 결론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구질문·방법·표본은 지도교수 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코스워크 이수 계획.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선택과목 18학점 이하 = 총 60학점 이상. 2026-1·2학기에 12학점 수강 가능 학기를 활용하여 이후 학위논문 연구에 투입할 시간을 확보한다.

도전학기: 신인류AI사피엔스경험디자인(CHS7006) 청강

2027년 2월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재계약 시기

✦ 논자시 응시(사회과학연구방법론 + 지방정부와 행정) / 선택과목 2개는 KCI 논문게재 실적으로 면제 신청
✦ 본조사 설문 실시 → EFA → CFA → 학위논문 예심·본심

학술논문 투고 계획.

학술지 투고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이론적·방법론적 준비 과정으로 추진하며, 투고 여부와 순서는 지도교수 면담·자료 확보 가능성·학술지 심사 일정에 따라 조정한다. 진행 중인 ①②③은 기술변화·지역 맥락·정책여정의 예비연구이며, ④~⑥은 퍼실리테이팅 역량의 측정 기반(행정부담 개념화 → AHP 우선순위 → 질적 개념화)을 직접 생산하는 박사논문 직접 연계 연구로, 시기와 목표 저널은 자료 확보·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확정한다.

※ 우수등재지(한국행정학보 등)는 박사 수료 이후 지도교수와의 공저 투고 경로로 병행 추진

코스워크·학술논문·마일스톤 통합 로드맵.

어댑티브 거버넌스 이론 심화 · 지방의회 적용.

2026년 여름방학에는 어댑티브 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원과 핵심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9주 독립연구를 수행한다. 어댑티브 거버넌스는 사회생태체계·복잡적응체계 연구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 공공행정의 위기대응·정책학습·제도적 유연성·AI 거버넌스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어댑티브 거버넌스를 단순한 교육·훈련이나 정책의 유연성이 아니라, 복잡성·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결과와 현장정보를 학습하여 규칙·역할·권한·책임을 수정하는 제도적 역량으로 구체화한다.

먼저 회복력·적응적 관리·사회적 학습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협력적·다중심·애자일·강건한 거버넌스와의 개념적 차이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예산심사·민원 및 현장정보 수집이 정책피드백과 제도개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정책지원관의 퍼실리테이션 역량이 분산된 지식과 이해관계를 정책의제·제도변화로 연결하는 매개역량으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한다. 시민참여·공동생산의 심리적 비용·권력불균형·공공가치 공동오염 문제는 모니터링–학습–피드백–제도수정의 순환으로 교정 가능한지 분석하며, AI는 출발점이 아니라 이론적 확장영역으로 둔다.

※ 본 독립연구의 상세 9주 계획·문헌·결과물은 별도 Syllabus 문서로 연결하며, 지도교수 면담을 거쳐 범위를 확정한다.

주요 참고문헌.

각 문헌이 연구 논리의 어느 층위를 지지하는지 태그로 표시 — [A] 왜 필요한가 · [B] 누가·어떻게 · [C] 경계 연결·제도화 · [D] 척도개발 방법론 · [E] 국내·정책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