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SKKU ·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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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여름방학 독립연구 Syllabus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석박사통합과정 임채민 · 연구역량 보완 독립연구

지방의회의 어댑티브 거버넌스 역량
— 개념적 경계와 연구과제

Adaptive Governance Capacity in Local Councils: Conceptual Boundaries and Research Agenda · A 9-Week Independent Study Plan
연구기간
9주2026.6.29 – 8.30 · 주당 4–5시간
독서 목표
신규 핵심 13편기존 문헌 재검토 3편 · 보충 5편 이내 · 총 40시간 내외
최종 결과물
개념페이퍼 1편개념비교표 · 연구명제 3–5개
연구 목적과 배경

현 학업계획은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역량·퍼실리테이션 역량·어댑티브 거버넌스 역량을 주요 연구주제로 설정한다. 다만 어댑티브 거버넌스는 사회생태체계·복잡적응체계·회복력·적응적 관리·협력적 거버넌스 등 다양한 이론과 연결되어 있어, 개념의 범위와 인접 개념과의 차이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독립연구는 어댑티브 거버넌스를 단순한 유연성·교육·훈련·시민참여 확대와 동일시하지 않고, 복잡성·불확실성 속에서 발생한 정책 결과와 현장정보를 학습하여 규칙·역할·권한·책임을 수정하는 제도적 역량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2026년 여름방학 동안 핵심 문헌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학습 및 제도개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적 분석틀을 작성한다. 여름방학 결과물은 학위논문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 작성의 선행 단계로 활용된다.

학위논문 본류와의 연결. 본 독립연구는 학위논문의 핵심 개념인 지방의회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어댑티브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교화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어댑티브 거버넌스가 요청하는 감지·학습·환류·제도수정 역량을 지방의회 의정과정에 적용하고, 이를 지방의원의 퍼실리테이팅 역량 연구(논문 1)와 지방의회 제도역량 연구(논문 3)의 이론적 근거로 연결한다.
주교재
이명석 (2017). 『거버넌스 신드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거버넌스 개념의 과잉·혼용 문제를 비판적으로 정리한 국내 대표 저작으로, 본 독립연구의 개념 구분(어댑티브 거버넌스 vs 인접 개념) 작업의 이론적 준거로 삼는다.
어댑티브 거버넌스의 중심 정의
어댑티브 거버넌스란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와 지식을 연결하고 정책과 제도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학습하여 규칙·역할·권한·책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역량이다.

※ 본 정의는 Folke et al.(2005), Pahl-Wostl(2009), Chaffin, Gosnell & Cosens(2014)의 논의를 종합한 잠정적 작업정의이며, 독립연구 과정에서 수정·보완한다.

정의에 들어가는 네 가지
구성내용
① 문제 조건복잡성 · 불확실성 · 변화
② 행위 구조다층적 행위자 · 네트워크 · 다양한 지식
③ 작동 과정모니터링 · 피드백 · 학습 · 실험 — 교육·훈련은 이 과정의 일부(투입요소)일 뿐, 전체를 설명하지 않음
④ 제도적 결과규칙 · 권한 · 조직 · 책임의 수정

※ 교육·훈련은 학습의 투입요소이고, 어댑티브 거버넌스는 학습을 제도변화로 전환하는 체계다.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핵심 연구질문
Q1어댑티브 거버넌스는 어떤 문제조건에서 등장하였으며, 핵심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Q2적응적 관리·협력적 거버넌스·다중심 거버넌스·애자일 거버넌스·강건한 거버넌스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Q3정책·사업의 결과에서 발생한 피드백은 어떤 과정을 거쳐 조직학습과 제도변화로 전환되는가?
Q4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예산심사·민원·현장정보를 통해 어댑티브 거버넌스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Q5시민참여·공동생산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비용과 공동오염은 적응적 교정장치를 통해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가?
Q6인공지능은 어댑티브 거버넌스의 대상이자 피드백 생산도구로서 어떤 가능성과 책임성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주차별 연구계획 · 9주

기초개념 고정 → 지방정부·지방의회 적용 → 시민참여·공동생산 교정 → AI·복잡계 확장 순서로 진행한다. AI는 출발점이 아니라 앞서 정립한 개념을 시험하는 확장 사례로 마지막에 배치한다.

주차주제핵심 문헌 · 활동결과물
1주기원과 기본정의
사회생태체계·회복력
Folke et al.(2005) · Chaffin, Gosnell & Cosens(2014)300자 개념정의 · 핵심구성요소 개념도 · 포함·제외 요소 구분표
2주학습과 적응역량Pahl-Wostl(2009) · Karpouzoglou, Dewulf & Clark(2016)단일·이중·삼중고리 학습 비교표 · 피드백–해석–학습–제도수정 과정도
3주공공행정·지방정부 확장Janssen & van der Voort(2020) · Nolte & Lindenmeier(2024)애자일–어댑티브 비교표 · 지방정부 적응역량 잠정 구성요소 5–7개
4주법·책임성·제도화Cosens et al.(2017) · Nkhata et al.(2024) · Eshuis & Gerrits(2021)유연성–책임성–법치주의 긴장관계 메모 · 실패조건 목록
5주지방의회 어댑티브 거버넌스 역량비식별 실무사례 3–5개 분석 (정책목표·피드백 출처·의회 대응·제도변화)지방의회 어댑티브 거버넌스 과정모형 초안 · 측정지표 후보 10–15개
6주시민참여·공동생산 적응적 교정Williams, Kang & Johnson(2016) · Thomsen, Bækgaard & Jensen(2020)공동오염 원인–진단–교정 표 · 시민참여 적응교정모형
7주인접 개념의 경계 설정Ansell, Sørensen, Torfing & Trondal(2024) · Ansell & Gash · Emerson et al. 재검토6개 거버넌스 개념 비교표 · “어댑티브 거버넌스가 아닌 것” 1쪽 정리
8주AI와 복잡적응체계 확장Janssen(2025) · Policy and Society(2025) GenAI 특집 서론AI 대상·도구 관점 비교 · 지방정부 AI 도입 분석항목 · 장기 연구과제 3개
9주종합 · 개념페이퍼 작성「지방의회의 어댑티브 거버넌스 역량: 개념적 경계와 연구과제」개념페이퍼 8–10쪽 · 주석목록 12–15편 · 연구명제 3–5개
개념적 경계표 — ‘어댑티브’의 구분

‘어댑티브’가 붙는 여러 접근을 구분하는 것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산출물 중 하나다. 애자일은 주어진 구조 안에서의 대응속도에, 어댑티브는 정부체계 자체의 변화까지 포함한다는 구분이 핵심이다.

개념핵심 질문
적응적 관리정책수단을 어떻게 실험하고 수정하는가
어댑티브 거버넌스학습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권한·제도·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협력적 거버넌스정부와 비정부 행위자가 어떻게 공동 의사결정하는가
애자일 거버넌스기존 구조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가
강건한 거버넌스변화 속에서도 핵심 기능과 공공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다중심 거버넌스여러 자율적 의사결정 중심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 위 구분은 각 개념의 상대적 초점을 비교하기 위한 잠정적 분석틀이다(애자일=구조 내 대응속도, 어댑티브=체계 자체의 변화, 강건한 거버넌스=핵심 기능·가치 유지). 실제 문헌에서는 개념 간 중첩과 정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예: Janssen & van der Voort는 위기대응에서 애자일·어댑티브를 함께 다룸), 이를 확인하는 것이 본 독립연구의 주요 과제다.

지방의회 적용모형

핵심 연구영역에서는 다음 순환을 가설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퍼실리테이션 역량은 단순한 회의진행 능력이 아니라, 분산된 지식과 요구를 정책학습과 제도수정으로 전환하는 매개역량으로 자리 잡는다.

1주민·현장·행정자료의 변화 감지
2지방의원의 해석·중개와 의정지원체계의 정보·조사 지원
3이해관계자 간 의제화와 숙의
4조례·예산·감사·정책제안으로 제도 수정
5집행결과 재점검 → 추가 수정(순환)

검토할 잠정 명제(확정 주장 아님, 5주차 검토 항목) — 집행부가 정책·공공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애자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방의회는 그 과정에서 생산된 피드백을 공공가치·책임성 관점에서 종합하여 조례·예산·감사·책임구조의 수정으로 연결하는 어댑티브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논문별 공통 독서양식

각 문헌을 읽을 때 다음 여섯 질문만 확인하면 어댑티브 거버넌스를 일관된 분석틀로 읽을 수 있다.

무엇이 불확실한가
누가 학습하는가
어떤 피드백을 사용하는가
무엇이 수정되는가
누가 수정 권한을 갖는가
책임성과 공공가치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연구완료 기준
필수 · 4개 모두 충족
300자 이내 개념 정의
적응적 관리·협력적 거버넌스와의 구분
피드백–제도변화 과정 단계화
개념페이퍼 8쪽 이상 작성
선택 · 다음 중 3개 이상
지방의회 기능 3개 이상 제시
책임성 위험 설명
공동오염·자기효능감 연결
AI–복잡적응체계 설명
연구명제 3개 작성
측정지표 후보 제시
최종 산출물과 학업계획 연계
산출물내용 · 활용
개념페이퍼 (8–10쪽)「지방의회의 어댑티브 거버넌스 역량: 개념적 경계와 연구과제」 — 학위논문 이론적 배경의 기초
개념비교표 · 주석목록인접 거버넌스 6개념 비교 + 핵심 문헌 13편 + 기존 문헌 재검토·보충 주석
지방의회 과정모형감지→해석→의제화→제도수정→재점검 순환모형 + 적응역량 측정지표 후보
연구명제 3–5개후속 학위논문·학술지 개념연구로 발전
연구자로서 사용할 핵심 문장 — 나는 어댑티브 거버넌스를 단순한 유연성이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복잡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다양한 지식과 행위자를 연결하고, 정책의 결과를 학습하여 제도·권한·책임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도 공공가치와 민주적 책임성을 유지하는 거버넌스 역량으로 이해한다.

※ 본 Syllabus는 지도교수 제출·협의를 전제로 한 잠정 계획이며, 문헌·주차·결과물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핵심 참고문헌
주교재
이명석 (2017). 『거버넌스 신드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거버넌스 개념의 과잉·혼용에 대한 비판적 정리. 개념 구분 작업의 준거 문헌.
기초 · 사회생태체계·학습
[2]
Chaffin, B. C., Gosnell, H., & Cosens, B. A. (2014). A decade of adaptive governance scholarship. Ecology and Society, 19(3), 56.
[3]
Pahl-Wostl, C. (2009). A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sing adaptive capacity and multi-level learning processe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9(3), 354–365.
[4]
Karpouzoglou, T., Dewulf, A., & Clark, J. (2016). Advancing adaptive governance of social-ecological systems through theoretical multiplicity.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57, 1–9.
법·책임성 · 공공행정 확장
[5]
Cosens, B. A., et al. (2017). The role of law in adaptive governance. Ecology and Society, 22(1), 30.
[8]
Nolte, I. M., & Lindenmeier, J. (2024). Creeping crises and public administration: A time for adaptive governance strategies and cross-sectoral collaboration? Public Management Review, 26(11), 3104–3125.
[9]
Nkhata, B. A. (2024). The role of accountability in the emergence of adaptive water governance. Ecology and Society, 29(2), 14.
시민참여·공동생산 · AI 확장
[10]
Thomsen, M. K., Bækgaard, M., & Jensen, U. T. (2020). The psychological costs of citizen coproduction. JPART, 30(4), 656–673.
[11]
Williams, B. N., Kang, S.-C., & Johnson, J. (2016). (Co)-contamination as the dark side of co-production. Public Management Review, 18(5), 692–717.